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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교통범죄

힘들고 어려운 법률문제 높은 승소율로 보답하겠습니다.

교통범죄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음주운전금지)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음주운전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3조).”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해당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에 입건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후 법원에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05% 미만인 경우 훈방) 0.1%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2년간 면허응시 불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시 면허취소(1년간 면허응시 불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2년 면허응시 불가), 음주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면허취소(5년 면허응시 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 되었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판과정에서 법정구속 등 중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여명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다년간 여러 건의 사건을 처리한 법조경험 20년 이상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도주운전죄(뺑소니)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운전죄’란,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의 피해를 확대시킨 위법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몇 시간 후 뺑소니범으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사고라 스스로 판단하여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4년간 면허취소와 함께 고액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주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은 유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반면, 도주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경찰관서에는 자신이 아닌 동료기사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도주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등수사 단계에서 영장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초등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주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해야 하고, 아울러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들을 통해 구속과 전과자의 위험으로부터 구제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 운전자 폭행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앞차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운전을 방해하는 때 앞차에 대해 사고유발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에 관한 처벌은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4가지의 죄명을 적용하고,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까지 따르는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추월 후 급감속,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고의 추돌 또는 충돌사고,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등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차량 자체를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 평가하여 이를 폭력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그 위험의 정도가 어떠한지 여부, 상대방이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예리한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기관 판단의 허점을 반박해 나가야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없이 원만한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전자 폭행’이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매우 엄정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본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중의 교통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법 가중처벌 보호법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닌 경우 본죄는 적용이 배제되고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나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운전자와 승객 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라면,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 정차한 후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원만한 상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와 함께 정상관계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선처 취지의 의견개진과 함께 자칫 있을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에도 확실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