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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범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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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전파가능성, 전파성 이론)를 의미하고, 불특정인의 경우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 그 다수인이 특정되었더라도 관계가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불특정’이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상당한 다수임을 요합니다.

명예훼손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그의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족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의 추궁에 대하여 동침사실을 시인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면서 집안관계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를 부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는 욕설한 경우,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경우,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한다”고 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고 말한 경우 등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사실이 적시되자 않았다 하여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란, 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욕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화냥년의 간나”,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등의 경우 모욕죄는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친고죄) 이므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가 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단계에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 및 고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본 후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신속히 형사합의를 통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