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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문서범죄

힘들고 어려운 법률문제 높은 승소율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서범죄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문서 위조 • 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의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고,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甲이 함부로 乙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丙에게 교부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타인명의의 차용증서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을 고치는 경우나 증명서상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경우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의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거나 실체가 없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로 입건이 된 경우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법조경력 20년 이상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6조).”

‘공문서위조•변조죄’란,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하여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 사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하며,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도 공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서인증서도 공문서입니다.

‘위조’ 또는 ‘변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 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