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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재산범죄

힘들고 어려운 법률문제 높은 승소율로 보답하겠습니다.

재산범죄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사기 등으로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이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 준사기(형법 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 2),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할인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한 경우,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의사가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등은 모두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또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이득을 취하게 할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억울하게 이런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런 요건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 없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구분 짓고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통상적으로 편취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실형선고도 가능하므로 3천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하여 안심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재판에 임하다가 자칫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구속영장을 방어하거나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법무법인(유) 여명의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선고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선임을 하든지 검찰단계에서 선임을 하든 재판단계에서 선임하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초기수사 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횡령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①본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법 제3조).”

횡령죄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의미이며, ‘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학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또한 횡령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횡령 또는 반환거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제기당한 경우 신속히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재물에 대한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고, 반환거부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당한 경우 그에 따른 권원 등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초등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배임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5조).”
“본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예를 들어 회사나 회사 대표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대리권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임사무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친권자, 후견인, 파산관재인, 집행관, 회사 대표자), 계약, 법률행위(위임, 고용, 임치)에 제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또는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한 사인에 대한 ‘사적 뇌물죄’라고도 합니다.

배임죄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한 경우, 회의사의 대표가 회사에서 지급의무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대표가 지급능력 없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는 경우,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 및 운전사 급여를 지급한 경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경우 등 입니다.

배임죄는 기업형 범죄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까다로운 재산범죄 중 하나이고, 그러한 이유로 법정에서도 법리공방이 치열한 사건이어서 수사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건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변론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재산범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법 전공 실무진이 단계별 전략을 통해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죄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또는 고용 등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첨단범죄수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고, 압수물 등 분석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죄는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된 소속 직원 간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양측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처음 겪는 일이어서 겁을 먹고 모든 혐의를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신속히 형사전담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하는 등 노력을 통해 구속영장을 방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들은 기업범죄에 관한 수년간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법리적인 허점, 사실관계의 부정확성, 피의사실의 부당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변론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절도죄, 강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2조).”

‘절도죄’란,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재물’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물건과 같은 의미 즉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복사본, 주권포기각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 위조된 유가증권 등을 전부 재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경우, 재물강취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주류 또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경우 등은 모두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 보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하던 중 발각된 경우, 창고에 있는 쌀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된 경우, 목욕탕에서 타인이 떨어뜨린 금반지를 그 목욕탕 안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멍 속에 감춘 경우, 점포에 있는 양말을 주머니에 넣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도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택시 승객이 운임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강도살인죄), 채권추심업자가 외상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모두 강도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대부분 범죄가 그리 중하지 않기 때문에 누범기간이나 상습절도가 아닌 한 합의만 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강도는 대부분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가 절도죄, 강도죄에 대한 확실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구속이나 실형선고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도죄와 동일하나 그 정도나 방법은 강도죄에서의 절대적 폭력이 아닌 강압적 폭력에 한하고(절대적 폭력이면 강도죄에 해당), ‘협박’은 사람(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공갈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방송기가가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경우, 신문사 사주나 광고국장이 부실공사 관련기사의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신용을 해하는 기사가 계속 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경우,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액을 받아낸 경우, 채권회수를 의뢰받아 빚을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경우 등은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담 변호사를 통해 공갈죄에 대한 증거수집, 법정공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물죄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①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62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4조).”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가 화체된 문서는 장물이 됩니다).

‘취득’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성립하며, ‘운반’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란, 정물인 정을 알고 본범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알선’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물죄와 관련한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매청 창고관리직원으로부터 연초를 매수하였다면 창고관리인이 불법 처분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물인정을 알았다고 하여 가벌성이 인정 된다 보았고,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용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장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주민등록증 이외의 방법으로라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귀금속을 매입한 때에는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보아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로 처벌합니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인데, 장물죄의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 단속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중고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도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분증 등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시중가보다 훨씬 염가에 매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장물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도 있으므로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장물죄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 매수 시 시세의 절반에 달하는 헐값인 경우 한번쯤을 의심을 하고 매도자의 확실한 신분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은 장물범죄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히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반드시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가족사진,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부지 내 아파트도 본죄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문서’는 사문서이든 공문서이든 불문하고, 사문서라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모든 문서가 포함이 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기록을 말하고,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전기기록이나 광학기록을 포함합니다.

‘손괴’란,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란,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가진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흔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숴버리거나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 등 그 행위의 태양은 광범위하고, 대부분 소액의 피해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만히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소액의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로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본죄로 입건이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결정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극,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금액이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원수수가 행해진 경우여서 합의해야 할 피해 액수나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무실 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후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와 동시에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금융조세조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방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단계에서는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충분한 합의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액이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극,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금액이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원수수가 행해진 경우여서 합의해야 할 피해 액수나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무실 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후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와 동시에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금융조세조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방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단계에서는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충분한 합의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액이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