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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성범죄

힘들고 어려운 법률문제 높은 승소율로 보답하겠습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강간죄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의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①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6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죄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부부사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배우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성범죄 사건은 인신구속은 물론이고 성폭력범죄특례법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관련 형사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방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실형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출신 성범죄전담 변호사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의 수집,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교섭 등 조력을 받아야 하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 등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여명의 성범죄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②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행하는 경우 비록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중처벌 되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는 경우,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면서 가슴을 만지는 경우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노력만으로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느닷없이 성추행범이 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준비도, 관련 내용도 모른 체 그저 피해자가 진술하는 데로 사건이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법무법인(유) 여명의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 년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유) 여명의 형사전담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


형법상 성범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알선행위